"정부·여당, '정치쇼'로 접근할 게 아닌 수용 가능한 논의 노력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희생 1주기… 정부, 뚜렷한 대책 마련하지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의사계와 의대생을 향해 "의료파업(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정치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하고 적정한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통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들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 여러분에겐) 면허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는가"라며 "다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의료) 기술을 혹여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어 "(의료행위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권리"라며 "그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선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할 일을 주먹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파업 대처가 대표적"이라며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지금 2000명 증원하면 당장 대학들이 수용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규모로 보통 4~500명 규모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와 검토가 되고 있다"며 "시중에 '과격하게 2000명 증원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을 하며 4~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큰 성과낸 것처럼 만들겠다'란 소위 '정치쇼'를 하겠단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1주기를 맞아 "선구제·후구상(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는 것)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며 정부·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 동의하는 일들 많다. 공통 공약이 많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선구제·후구상 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