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든다. 3조3000억원 규모 원전일감을 공급하고 원전기업 대상 특별금융도 전년대비 2배로 늘린다. 특히 원자력 R&D(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전(SMR)에 역량을 집중시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과 금융 지원, 투자·R&D 등을 실시한다. 지난해 3조원 수준이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 지난해 12월 시행한 ‘선금특례’에 더해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1조원을 공급한다. 이는 2023년 5000억원에서 2배 늘린 액수다.

특히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다.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을 추진하고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신설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원전 제조기술 신규 반영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 그간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지만 탈원전 기간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미래 원전 패권 중심인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점 개발한다. 모듈형 제작·설치 가능한 SMR은 유연성과 다목적성으로 잠재력이 크다. 현재 전 세계 80여개의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 초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규제기관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안 장관은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전년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또 연내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사업모델을 구상할 예정이다.

SMR 확산으로 열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에 대비한다. SMR 위탁생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이외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도 제시했다. 창원·경남 원전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SMR 공급망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R&D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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