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주택 사업 경기 전망은 여전히 우울하다. 대책에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이 담겼지만 사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을 나타낸 지수는 100 기준에 60선을 횡보 중이다. 정부 정책의 큰 방향성에 더해 구체적 실행 계획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주택 사업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산연 조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이달 64로 집계됐다. 전월 66.7과 비교해 2.7p 내렸다.

주택사업경기 전망 지수는 주택 공급자 관점에서 주택 사업 경기 전망을 파악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85 미만이면 주택 사업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판단하고 8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이 지수는 작년 11월 68.8을 기록하며 9개월 만에 60선으로 떨어졌고 이달까지 4개월 연속 60선에 머물렀다.

지난달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 민간 건설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대로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대책이 큰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업계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견해다.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을 통해 건설 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집행 예산 56조원의 35.5%인 19조8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하고 개량형 민간투자모델 구축 등을 통해 민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덕철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 등 내용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시행 방안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사업자들이 느끼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사업 경기가 지속해서 침체하는 이유로는 고금리 장기화 등이 꼽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 50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물은 결과 두 번째로 많은 전체의 24.5%가 '높은 차입 금리'를 꼽았다. '현재 금리 수준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항목에는 전체의 76.4%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최덕철 부연구위원은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만큼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지수에 반영되며 주택 사업 경기 지표가 침체 중"이라며 "재원을 조달하는 창구인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불확실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일 건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국토교통 분야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침체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서종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