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 통해 총 45만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다.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파기환송심 판결도 최근 확정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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