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 취임 후 네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되면서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실장 특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도 최근 확정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사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상대적으로 기류가 옅어졌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사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이번 설 특사에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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