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총 5770억원, 56개 지방 디지털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 대비 4.1%(237억원) 증가했다. 지원 분야는 총 네 가지로 △디지털 혁신지구 등 거점 조성에 531억원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확산에 1408억원 △지역사회 포용에 1656억원 △디지털 인재 양성에 217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 촉진 △지방 생활환경 개선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위한 거점이자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지난해 5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초기기반을 구축 중이다. 올해도 시범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해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지역의 경우 3년간 초기기반 구축과 병행해 지방정부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혁신지구로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대형사업도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기술혁신 및 실증 관련 16개 신규사업(총 761억원)을 추진해 제조, 농업, 물류, 어업, 의료 등 지역 내 주요 부문별로 디지털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그간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기획해 중앙정부에 제안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본격화된다. 강원권의 디지털 의료, 영남권의 제조 인공지능 융합, 호남권의 스마트 농업 등 권역별 특화 분야를 설정해 인공지능과의 기술융합을 촉진한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엔 전년 대비 407억원 증가한 1039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전국 7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99개의 디지털 기반 생활혁신 과제를 지원한다.

스마트빌리지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해 생활SOC 개선, 농어촌 생산성 향상, 어르신 복지 및 건강관리(스마트경로당) 등에 기여하는 디지털 서비스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기획해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최근 지자체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규모가 급성장했다.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총 224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 이중 우수사례는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안해 기획됐거나 지방정부의 사업운영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을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전반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올해 전체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중 상향식 사업의 비중은 예산기준 52.5%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217억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103억원) △제조업 인공지능융합기반 조성(100억원) △인공지능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94억원) △스마트빌리지(1039억원) 등 대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올해 지방 곳곳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올해 총 57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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