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고 핵심인재 양상도 적극 추진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 공급한다.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만8000톤(t)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늘릴 예정이다. 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반도체 예산을 전년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조원으로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해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한다.

소부장·팹리스 경쟁력을 끌어올려 국내 반도체 가치사슬도 완성한다.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 50%까지 향상시킨다, 1조 매출 클럽 기업을 4곳에서 10곳까지 육성한다.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2027년 완공한다. 글로벌 톱(TOP) 10 장비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로 부족한 국내 기술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도 적극 육성하고 2030년까지 팹리스 포함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4%에서 10%로 끌어올린다. 또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을 1곳에서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에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천억원 규모의「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해외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해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로 발표한 약 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ASML간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반도체 인력부족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력 교류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한다.

정부는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도 확보한다.

판교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저전력, 고성능 국산 AI반도체를 개발·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평택은 카이스트(KAIST)의 차세대 반도체 R&D 허브로 조성한다. 특히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에서 매년 1000명 규모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 산재한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하고 인프라 서비스(MoaFab)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6개 국내 팹을 연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운영 중인 팹들도 MoaFab 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과 함께 해외인재도 유치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수출 1200억달러를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기 완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가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장민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