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공개 논란…"법 지켜야" VS "공개해야"
이재명 습격범 당적공개 논란…"법 지켜야" VS "공개해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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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습격범 당적, 임의로 공개 못해”
野, 테러대책위서 “당국, 공정·투명·엄중해야”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의 당적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경찰이 정당 대표 경호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주문한 한편, 야당은 사건 발생 초기 부정확한 정보 유출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의 당적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공무원이 당원 명부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 제24조에 대해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정당 대표에게 경호가 많이 붙으면 많이 붙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지 않으면 없었다고 지적되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어느 정도 선이 정립돼야 한다"며 "경찰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또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된 데 대해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매뉴얼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사건 초기 정부 대테러종합상황실이 관계 부처에 공유한 문자 메시지에 '출혈량 적은 상태',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등이 언급된 것을 두고 "이런 보고가 뒤이어 조작설, 자작극설 등을 얘기한 가짜뉴스의 근거가 됐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어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건과 관련해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7회 조사하는 등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 및 동기, 여죄와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이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열 계획”이라며 “동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60대 남성을 붙잡아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현희 당대표테러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법의 잣대와 형사·사법당국의 잣대는 공정·투명·엄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나 수사당국이 조금이라도 사건을 축소 혹은 왜곡하려 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