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우주항공청 설치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설립 위치, 연구개발(R&D) 수행 기능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했다.

지난 7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표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으로 설치되며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한다.

두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여당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간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결국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편입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는 한편,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

또한 이전 논란을 빚었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대전에 잔류시키고 본원 이전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우주항공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은 9일 열리는 법사위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후 정부의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경 경남 사천시에 설치된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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