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기다렸단 듯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언급했다"며 "그저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단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또는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는 지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선 우리도 여러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특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 법을 처리했다고만 보지 말아달라"며 "70%가 넘는 국민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순직 장병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명단을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월 초까지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명명백백한 진실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될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를 세계의 영토분쟁 지역 중 한 곳으로 기술한 것을 놓고서 "국가 영토를 지키란 국방부가 우리 영토를 도리어 외국에 내주겠단 어이없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두고 △역사왜곡 △철 지난 색깔론과 냉전적 사고 △민주주의 후퇴 및 파괴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에 이르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과 지난 8월 회의를 군 정신전력교육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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