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함께 중기중앙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해법, 동반성장의 지역 확대'란 주제로 제4차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김도성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영교 동반위원장의 환영사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박찬우 정책국장, 중앙대 이정희 교수,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찬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찬우 국장은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동반위가 MOU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지방정부 동반성장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성공모델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사업 발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현장 요구 맞춤형 사업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역(농어촌) 동반성장을 위한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농어촌을 위한 혁신형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대기업 참여 동반성장, 청년과 농어촌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농어촌) 수요 창출을 위한 상생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대기업과 벤처의 4차산업 기술력을 통한 지역(농어촌) 생산의 생산성 증대와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하다"며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역(농어촌)을 위한 동반성장 플랫폼이 필요하며 동반위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에 기업들이 그 기술력과 마케팅력으로 참여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동반위가 중개 및 동반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동반위는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 농식품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정부부처와의 협력체제를 폭넓게 만들며 실효적인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역과의 동반성장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전통시장·소상공인 조직의 통합적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임 교수는 "상인회나 상인조합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도 민간 주도 협업체계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사업은 미흡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일 지역 상권에 위치한 상인회 조직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 협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각 개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정부 지원을 받아 파견한 시장매니저와 상권전문관리자들을 하나의 종합지원단으로 통합하고 이들이 공동사업을 담당하며 온라인 판매를 수행하고 팀 단위로 전통시장·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들도 향후 종합지원단을 통해 여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아우르는 상권 차원의 공동사업을 위해 상생협력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종합지원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서강대 김용진 교수를 좌장으로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 △숙명여대 심지현 교수 △중기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부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국장 △한국경제인협회 추광호 본부장이 참여해 지방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동반성장의 지역 확대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완화의 열쇠는 지방의 생활인구 확보에 달려 있다. 동반위는 '지역사회 중심의 기업 간 동반성장'을 올해의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경제산업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동반위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현 숙명여대 교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중소기업과 지방소멸은 별개의 주제 같지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사람이 머물지 않는 지방은 소멸될 수 밖에 없고 사람이 머물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생활권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동반성장의 지역확대가 중요하다.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고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가에 있다"며 "이를 위해 서로의 담벼락을 허물고 유기적인 결합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동반성장의 지역확산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양 본부장은 "기업의 부족한 역량을 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협업 네트워크 결성이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 열쇠인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네트워크이자 '동반성장 플랫폼'"이라며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화된 역량을 활용하면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주 중기연 부원장은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생태계의 발전, 지역산업의 성장, 지역인재의 육성, 지역상권의 활성화, 농어업의 산업화, 지역문제의 해결 등 동반성장을 통해 추진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성공사례를 만들고 모델화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로컬크리에이터와 라이콘을 육성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함께 성장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회 발전 특구를 활용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인 ·법인 세제 혜택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회 발전 특구 관련법의 조속 처리 등 획기적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반위는 지방소멸 위기 해법으로 민간 차원의 지역 동반성장을 통한 저변확대를 신동반성장 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동반성장 이슈를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중 지방소멸은 우리 국가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의 지역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반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를 유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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