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등장했던 이른바 '위성정당'의 등장을 막기 위해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 지역구 의원 수가 우위에 있는 정당에 반대로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 수에 비해 많은 정당과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50% 수준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당 회계보고에 따르면 21대 총선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21년도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210억원이었고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85억원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21대 총선 이후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당했고 이후 비례대표 의원만 속했던 열린민주당과도 합당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중 최초로 미래한국당이란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었고 역시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당 절차가 진행됐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합당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은 각각 105억원, 92억5천만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70%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 양당도 건강해진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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