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이 15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을 통해 증오 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란 낡은 정치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국민에게 수없이 드렸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란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 힘의 비급한 변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마지막 유세에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민주당)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민주당은 승리했다"며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방지법 통과로 지켜내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 지역구 의원 수가 우위에 있는 정당에 반대로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 수에 비해 많은 정당과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50% 수준으로 삭감해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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