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을 끝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 힘껏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고 운을뗐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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