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단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여당과 공단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맹공을 날렸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강선우 의원의 자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음파와 뇌 자기공명영상(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99%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자료 역시 MRI 급여 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나 상승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은 낮다"며 "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 고액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해선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의 기조는 국민이고 원칙은 민생"이라며 "중증 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 교육, 주거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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