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 쟁점은 '문재인 케어'였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주요 골자로, 전임 정부에서 추진 및 실시해 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급등했다.

또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발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희귀질환 지원 사업 예산 134억원(34%)를 삭감한 것을 들며 "국비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 축소라고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그럴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적용은 2025년부터 가능해 다음해에는 무조건 국비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을 삭감했다. 이게 약자 복지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기존에 국비로 진행되던 사업을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 파탄난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기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힐난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늘었다는 논란이 있는데, 질병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했을 떄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 및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등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료를) 요청하니 '바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날 당일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원의 정당한 직무를 직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못하게 막은 것이 강요이고 직권남용이다"고 압박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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