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노조법 개정안 입법추진을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가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송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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