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규제개혁'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다. 당에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려야한다고 건의했을 정도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홍 의원은 이후 대구광역시 창조과학산업국장,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경제국장 등을 거치면서 지방행정에는 이른바 도가 텄다. 이 과정에서 민생에 반드시 필요한 게 '규제개혁' 이라는 것도 체득했다고 한다. 

규제개혁단장을 맡아 1년3개월째 이끌고 있는 홍 의원은 기업·산업 발전을 막는 소위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이다. 홍 의원은 '성과를 꼽아달라'는 요청에 망설임 없이 이를 첫 번째로 꼽기도 했다. 

산단 관련 규제는 1960년대 만들어졌고, 산업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질 만큼 '국가적 어젠다'로도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 및 재생사업 활성화,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은 각 국가의 사례는 물론 산단의 역사를 모두 점검·파악하고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그리고 결국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행령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는 '산업 입지법', '산업 집적법' 개정안 등 입법으로 보완했다.

홍 의원은 본지에 "그동안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내는데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4월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어 7월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개정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홍 의원은 세무대행 플랫폼(삼쩜삼) 합법화와 지난 26일 법무부 판결로 일단락된 법률 서비스 플랫폼(로톡) 등의 성과도 이뤘다. 

현재 홍 의원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개선 사항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홍 의원은 "헌옷을 재활용해서 다시 판매하는 친환경 업체가 있는데, '폐기물 관리업체'로 분류되고 있다"며 "폐수 처리 설치 등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간에 만연한 규제를 개혁하고 활력을 제고해야 국가 경제도 활성화된다"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필요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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