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엔 법 기준 따른 견해 밝혀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평소 차분한 어조로 말하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날카롭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크게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또박또박 할 말을 하는 모습이 당차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자신만의 색깔을 잘 보여준다. 여당 간사로서 증인 채택 등 다양한 의견을 차분하게 조율하면서 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 등 민감한 사안에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은 20·21대 연속 '경북 포항시북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이 중 국토위에선 간사를 맡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제7대 서울시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2010년엔 제8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며 2014~2015년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 2016년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로서 여야 감사위원들의 증인 채택 관련 다양한 요구를 침착하게 조율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도중 '2023년도 국감 증인 추가와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으로 열린 제410회 국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국토위원들은 자신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정재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증인 채택 관련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의원님이 지역 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국가가 전체 한 번 돌아봐야 될 문제, 그리고 또 정치적 이슈까지 다양했었는데 (증인 채택에) 몇 가지 기준이 있었다"며 "'여야가 격하게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피하자'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자고 그랬고, '대기업들을 그냥 불러서 망신 주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업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르는 것(도) 충분히 해명을 들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그다음에 지역 민원은 의원님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라며 증인 채택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했다.
국토위원들이 김정재 의원의 말에 모두 동의한 건 아니지만 큰 충돌 없이 정회 형태로 국토교통위원회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국감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부동산원 대상 국감에서 "통계 조작은 'KB와 부동산원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이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그 숫자 차이가 얼마였든지 간에 '부동산원에서 낸 통계들이 윗선의 외압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작성 중인 통계는 현행법상 작성된 통계보다 엄격하게 사전 제공이 제한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성 중인 통계도 법에 따라 새로운 통계 작성이나 기존 통계 변경을 위해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열 때는 사전 제공이 가능하지만 문 정부 때 청와대와 국토부로 작성 중인 통계가 미리 들어간 상황은 예외 규정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원 국감 막바지에 손태락 부동산원장에게 "통계는 국가 역사 기록과 같습니다. 따라서 통계 조작은 역사 조작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범죄이고 또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축설계인재육성사업'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과 부실한 사후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건축설계인재육성사업 참여자에게 최장 1년 해외 설계사무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데 관련 비용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2019년 해외 연수자 19명의 취업·진학률이 36%에 불과했고 2020년 해외 연수자 47명의 취업·진학률은 38%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직 상태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무직자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기 국토교통기술진흥원장은 "작년까지는 취업 현황 조사가 연수자에게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관계로 통계 집계가 다소 원활치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자체 문제보다 사후 관리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