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18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외치고 있지만 각 상임위 별로 ‘메가급’ 이슈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총선이 7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민심을 선점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대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국감이 시작되기만을 벼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은 관련 상임위가 팀워크로 성과를 내는 유능한 국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양수산위와 외교통상위 등에 걸쳐 있는 국감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을 부각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과정과 노선 변경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다시 꺼낼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놓고 정부·여당이 ‘이념전쟁화’로 끌고 갔다는 점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문제 등 민생· 경제 정책 대결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의원단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정감사 방향에 대해 최종 점검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과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 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잼버리 유치 확정 및 대회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유치가 확정됐던 지난 2017년 8월 17일부터 이어진 만큼 야당이 집권 당시 국익을 망각한 행위를 저질렀단 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순살아파트'로 불린 무량판 공법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 역시 전 정부 때 감리가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 등 가짜뉴스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이 밖에도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교권 추락·학교 폭력 대응 대책,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는 “여당도 잘못한 부분들을 짚어내면서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인 만큼 야당은 이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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