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호국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던 대북정책 노선을 '가짜평화론'으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여당도 일제히 나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으로 촉발된 '가짜뉴스'에 대해 정치권에선 조작 세력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포털 '다음'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중국  8강전 당시 응원페이지에서 중국팀 응원 비율이 91%에 달했던 '가짜여론' 파문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입법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하라고 지시하면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신속하게 구성하도록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스타파 보도(김만배 녹취록 왜곡 편집 논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 국민 충격이 정말 크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서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 8강전 당시의 다음 응원 페이지를 분석할 결과 약 3천130만건 댓글 가운데 약 50%는 네덜란드,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도 가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일 열린 한국과  중국의 축구 뿐 아니라 하루전인 북한과의 여자축구 8강전에서도 포털 다음에서 북한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75%에 달한 반면 한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에서의 여론조작은 유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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