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일 올해 세수결손이 59조가 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억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필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8일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십조 원이나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 2000억으로 전망하고 지방교부세금 감액과 외국화평형기금의 활용 등을 골자로 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는 필요 없고, 아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단 마법의 주머니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정부 발표 내용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이자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게 되며,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이를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며 "기금의 24조원 여유 재원을 활용할 경우 훗날 원금과 함께 4천800억원으로 예상되는 이자를 기금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을 통해 일반 회계로 보내는 것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꼼수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편법회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지방교부세금 23조 원을 감액하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등이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방에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감세 기조를 중단하고, 세수 기반 확대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