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9월 1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1특검·4국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 김남국 의원 징계안 처리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열린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개최된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연말까지는 비회기가 없어 표결이 불가피하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중 비회기 구성을 요구해왔다. 

야당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1특검·4국조’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도 9월 정기국회 주도권을 좌지우지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윗선의 외압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특별검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방송 장악 시도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도 정쟁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일본 정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속 대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국의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실제 내용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서 3국간 역사적 협력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안보·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일본과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다"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이라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