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신냉전 속 3각 체제, 평화안전판이자 경제 도약대"
국민의힘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규칙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크(규칙을 만들어내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역사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들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실체 내용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서 3국 간 역사적 협력·합의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미일 공동성명에선 정례협의체 창설 등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협력 방안을 담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협력 과정에서 세 나라가 견제해야 할 원칙을 담아 문서로 채택했다"며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대응에 대해서는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더욱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3국 정상회의를 앞으로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데 합의했고 국가안보실장·외교·국방·산업장관의 연 1회 정례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김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세 나라의 단단하고 안정적인 안보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2년여 앞둔 올해, 한미일 간의 안보·경제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일본과의 준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뒤틀어 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 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모습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그리고 강대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신냉전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경제협력 체제는 역내 평화안전판이자 경제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가 이처럼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민주당은 이번에도 역시 성과를 왜곡하고 폄하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 안보를 위해 다자협력체를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고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도 자국 안보를 위해 나토를 비롯해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두고 전략적 자율성, 협력의 비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세계 외교안보 현실과 우리 외교안보의 특수성을 애써 무시하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