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가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며 혁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구조)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게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해당 부실 공사 사례들이 전 정부에서 이뤄졌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학교 내 교권 침해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령해 교권확립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폭염과 관련한 철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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