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와 이번주, 정치권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보호 강화에 대해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 입법을 둘러싸곤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진보교육감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레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는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가 오히려 학생과 교사 간 심리적 간극을 줄이기는커녕 더욱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한 공방이 정치권이 교권 강화를 두고 또 다른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정쟁보단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외국, 구성원 신뢰 바탕으로 한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사실 교권 침해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하지만 외국은 교권의 보장을 통해 선진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핀란드 역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전체 교원의 7%에 달하는 약 100명이 넘는 교사가 학생의 폭력 행동으로 병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핀란드 교육당국은 15세 미만의 학생이 교권 침해 행동을 한 경우엔 교사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국에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더 나아가 15세 이상 학생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신 핀란드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커뮤니티 ‘윌마(WILMA)’를 학교나 학부모에게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게끔 해 학교와 학부모, 교사, 학생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권 보호가 더욱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권 침해 현상이 빈번해지자 교사의 훈육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신 개정안인 지난 2011년 영국 교육법 개정안은 교내외 학교 활동 운영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추방할 수 있는 권한 등 각종 훈육권을 교사에게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체벌의 법적 금지는 계속 유지했다.

◆ 정쟁보단 파괴된 교육공동체 복원에 앞정서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공동체란 학교(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심한 갑질을 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파괴됐음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학생인권조례’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는 것은 완전히 현재의 논의 포인트에서 벗어난 행위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대 노총 소속 교원노조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현재 교육 당국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 95.5%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의견은 명확하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단 의미다. 광주교대 박남기 전 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사들도 학생을 존중하겠다고 말하고 학부모들도 교권 침해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부 시도에 있는 학생의회(학생 자치기구) 등에서 나서서 교권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법이나 조례 개정으론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당국이 나서 교육공동체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교사들이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의 교권 침해 방지안 공방은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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