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채택돼 전국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의 책무는 없고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시급한 개정을 강조했다. 야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본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출석시켜 지난 18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한 교사의 죽음과 교권 하락 현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받았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해당 사망자를 애도하며 묵념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현안보고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 적극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의 담임, 교사 폭행 등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 상황"이라며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겠다고 이를 기초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자발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 및 수사 시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 내용을 기재하고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함께 참석한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대신 교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선생님을 즉시 분리하는 현행 법령이 선생님들의 열정을 억제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신속 법안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교권 침해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한국교총에서 밝힌 교사 약 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응답한 교사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답을 했다"며 "학생 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사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것도 이슈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은 아마 초유의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원칙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명백하게 제지한단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측 위원들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더 적었단 한 통계를 인용하며 정부·여당에서 학생인권조례만 강조해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개 교육청 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교육청이 6곳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에서 교권 침해가 적었다는 것이 기본적 데이터"라며 이 부총리에게 따졌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데이터는 조금 왜곡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에 대한 지나친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줬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조치 사항이 있으나 하나같이 사후 조치"라며 교권 침해 학생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부총리도 강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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