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을… 본질 개혁해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7일 광주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관련, 광주교육청을 향해 관리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D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긴 편지를 줬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었다"며 "선생님은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난한 시간 끝에 1심, 2심, 대법 행정소송 모두 승소했다.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하물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재단 측에서 일부를 제하고 줬다고 한다. 악의적인 길들이기의 전형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이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한 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설익은 뗌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데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