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김영호 인청 보고서 등 뇌관 곳곳
여야가 수해 복구 지원에 한 뜻을 모았지만,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쟁점이 곳곳에 포진돼 있어 7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정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 일정은 앞선 17일 예정됐지만 수해 피해로 인해 정쟁을 자제하자며 순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노선 변경된 강상면 종점 인근에 다수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은 의도적 흠집내기에 불과하며 오히려 원안대로 진행할 경우 인근에 민주당 인사들의 땅이 분포돼 있다고 역공에 나선 상태다.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은 당분간 들끓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 주요 논점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이라 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팽팽히 맞서는 등 좀처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 장관이 그간 민주당 인사들과 설전을 벌여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안질의에서도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서울 서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주요 현안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돼 온 '학생인권조례' 등을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 침해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진보 교육감, 또는 인권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권침해가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증가해야 하는데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조사해 발표한 통계를 봐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진단해야 하고, 주먹구구 프레임으로 조급하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역시 민주당이 '지명 철회'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아 난관이다. 만일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윤 대통령이 여당 동의 없이 재가할 경우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수해 피해 지원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