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국회 협의체 구성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3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 제안은 지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사회적 죽음'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죽음에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소위 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이 선생님들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며 일어서게 만들었다"며 "(그들의 목소리는) 교실이 교사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공존의 장이 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 택일의 문제도 아니"라며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5년 미만의 경력 선생님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다"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과 문제점들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교실이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성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축도가 교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공동체의 공존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선생님들과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인데 이를 위해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