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수해 피해를 본 경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정 TF 구성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참석자들과 일동 묵념을 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와 피해 지원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려 재난에 대응하는 3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경북 13개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배석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 관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