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국정철학 반영 효과 기대 vs 낮은 업무 전문성 우려
전문가·관계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안전 투자 확대 시급"
김오진·백원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을 받고 국토부 차관 업무를 시작한다. 전문가들과 국토부 산하기관·업계 관계자들은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추진 동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임 차관들이 추진할 시급한 과제로 전세 안정화와 안전 강화를 꼽았다.
◇ 생소한 인물·연관성 낮은 이력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 부처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차관 2명이 모두 바뀐다. 국토 전반과 주택, 건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 자리에는 '김오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이 앉는다. 교통 전반과 항공, 자동차, 도로, 철도 등 업무를 관할하는 2차관에는 '백원국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김오진 신임 국토부 1차관은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실(이명박 전 대통령 때) 선임행정관·총무1비서관 △윤석열 국민캠프 정무기획팀장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TF(task force) 1분과장 등을 역임했다.
백원국 신임 국토부 2차관은 국토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주거복지정책관, 국토정책관 등을 맡았고 작년 3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후 같은 해 5월 대통령비서실에 입성했다.
이력을 보면 신임 1·2차관 모두 앞으로 맡을 업무와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다. 김오진 차관은 국토부 업무와 뚜렷한 연결 고리를 찾기 어렵고 백원국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 토지 등 1차관 쪽 업무를 주로 담당했는데 교통을 주관하는 2차관 명함을 파게 됐다.
국토부 산하 기관·건설교통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이들 차관은 생소하다. 그래서인지 김·백 차관 임명에 대한 평가 질문에 "모르는 인물이라 평가할 수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김 1차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A씨는 "그분에 대한 전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을 정말 몰라서 노코멘트(no comment)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 B씨도 "새로 가시는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라서 상당히 의아하긴 하다"며 "그런데 평하기는 좀 그렇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또 백 2차관에 대해 국토부 산하 교통 분야 기관 관계자 C씨는 "잘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주로 주택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교통은 전혀 안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의 특별 주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이권을 지키려는 독점적 연합)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문성보다 각 분야 이권 카르텔 파괴에 더 중점을 두고 비서관 출신 차관들을 임명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 분야 관계자들은 대통령실과 국토부 간 원활한 소통에 대한 기대와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추진 동력 약화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김오진 1차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주택 분야 기관 관계자 D씨는 "어쨌든 용산에서 국정 아젠다(과)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철학을 같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온 것 아닌가?"라며 "카르텔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흘러왔던 흐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지켜봐 주려면 안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큰 아젠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 관련해서는 사실 국토부 정통 관료나 이쪽 분야 업무를 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늦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 분야 기관 관계자 E씨는 "겉만 보고 알 수는 없으니 그 분이 와서 어떤 정책을 펴고 산하 기관이나 국토부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며 "그분이 와서 하는 것을 봐야 '역시 전문가가 해야 한다' 아니면 '이렇다' 그런 평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백원국 2차관에 대해서는 교통 분야 기관 관계자 F씨가 "교통 분야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할 수가 있겠죠"라며 "그런 우려들은 좀 하고 있는데 정부 일이니까 저희가 왈가왈부 할 입장은 안 된다"고 말했다.
◇ 겹겹이 쌓인 국토교통 과제
전문가들과 국토교통 기관·기업 관계자들은 신임 국토부 차관들이 가장 먼저 챙길 정책으로 '전세'와 '안전'을 꼽으면서 기존 정책의 연속성도 요구했다.
김오진 1차관을 향해선 전세 시장 안정화와 건설사 재무 건전성 관리 등에 대한 시급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본질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전세난이고 떨어지면 역전세난이고 오르든 내리든 전세난이든 역전세난이든 문제가 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소장은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청약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장성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전공 교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엉망이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며 "1차적으로 서민 주거와 세입자 안정 대책이 필요하고 역전세 부분을 해결하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G씨는 "지금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이 미분양 속출과 금융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자기 회사가 아무리 건전하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풀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런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들을 끌고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기관·업계 관계자들은 국제적·시대적 추세에 맞춰 공간정보 디지털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필요성을 제시했다.
백원국 2차관을 향해선 교통 분야 기관 관계자 C씨가 "2차관은 결국은 안전, 무조건 안전"이라며 "산하 기관들도 노력해야겠지만 국토부에서도 투자라든가 지원 같은 것을 조금 더 잘해주면 좋겠다"말했다.
교통 분야 기관 관계자 F씨는 "(교통 인프라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혼란이 없고 기관들이 좀 안정화할 수 있겠죠"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