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불법 점거·작업 방해 시 '자격 정지 3개월'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작업 방해 시 '자격 정지 3개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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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침 보완…불법 쟁의 참여도 포함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공사 현장 내 타워크레인.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고 작업을 방해할 경우 최대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13일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5개 유형과 사례 등을 담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완 지침에는 찬반투표와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또 앞으로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4월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26명 중 음주로 적발된 조종사에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통보했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