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해 향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추경 논의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며 총 3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다.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딨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다.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한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며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줄 수 있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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