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 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다. 비겁하다"며 이같이 맹공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며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꼐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일방적 양보를 했다"면서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네 편 내 편의 진영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다"면서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이와 관련해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면서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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