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오던 노동개혁이 최대 기로에 놓인 모습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소속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노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개념도 의지도 없다. 상대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는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정권의 폭주를 우리 힘으로 멈추지 않으면 제2, 제3의 광양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도 선언했다. 

이들이 말한 '광양사태'는 경찰이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진압한 사건이다. 김 처장은 사다리차를 타고 다가오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노동계인 한국노총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모두 닫히게 됐다. 

조합원 수가 240만명에 달하는 양대노총이 모두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며 갈등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물론, 이미 논의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이날 예정된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서도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에 대한 강한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동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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