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해 재적 의원 289명에 가결 178표·부결 107표·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문턱을 넘을 수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이 예고됐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줄줄이 넘어올 예정이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단독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최종폐기' 과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등에 대해서도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직회부로 본회의에 넘긴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정상 심사 중이었음에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한 것은 현행 국회법 86조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침해이며,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고 비난하며 반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야권 공조로 정부·여당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 간 협치도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남은 1년간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을 정의당과 협력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대화를 앞둔 가운데 이것이 협치의 교두보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 대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나라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당대표끼리 정책 관련 주제로 공개 TV토론을 하자"며 "국정 운영 방향을 놓고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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