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생각해 봐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가상화폐(코인)' 논란에 휩싸인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만큼 논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을 향해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당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련 정보 전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나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다"면서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의혹 해소를 앞세우기 보다 유출 의혹을 제기하거나 타당 인사를 끌어들이고 무엇을 걸겠다는 등 불필요한 언사를 남발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김 의원이 입장문을 내면서 국민과 당원들 앞에 사과는커녕 유감을 표명하는 말조차 하지 않는 태도다"며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은 사실 사건의 본질이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태도를 많이 보는 것 같다"며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소위 선출직 공직자가 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 아니겠나"고 봤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보다 겸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앞선 태도 자세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용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상자산(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자신이 일을 수행함에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을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일정 부분이 블랙박스에 있었다면 (자산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답을 할 의무가 있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 부분이 신고가 안 돼 있다면 검증이 안 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또 "거래소에서 왜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 이상 거래로 탐지했을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적인 의무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지속 발생했을 때는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이 해명한 것은 본인이 현금으로 440만원 밖에 없었단 건데,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다"고 날을 세웠다.
조응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재산등록하듯이 일괄 공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본다"며 "'내 정치생명, 전재산을 걸겠다. 당신은 뭘 걸겠느냐'는 건 그만큼 떳떳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물증이나 정황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그동안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성을 많이 내세워왔고, 그것을 선거 때 득표전략으로 삼아왔다"며 "실정법에 위반이 되든지, 말든지 도덕성에 흠결 가는 듯한,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보다 배 이상의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걸로 치부되는 것으로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옹호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개인의 비밀스러운, 개인만이 알 수 있는, 금융당국만이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어떻게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겠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좌 추적 영장은 거의 100% 다 영장이 나간다(발부된다)는 건데,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법원이 봤을 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