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혁 나서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흙탕물을 일으키는 한 마리의 물고기와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절대다수 공직자들은 김 의원처럼 살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3000만원 이상 보유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며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즉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웬만해선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투기성이 강한 코인(가상화폐)라면 더더욱 그렇다"며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국민 혈세로 비싼 봉급을 받는 만큼 눈앞의 합법적 이익이 있어도 절제하는 것이 맞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런 상식을 거부한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 이재명 대표, 김 의원을 거명한 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물불 안 가리는 재산증식 행태는 쩐당대회와 함께 민주당의 윤리와 도덕성이 밑바닥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런 분들은 외치는 개혁과 민생 구호는 자신들의 탐욕을 가리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몸속에는 돈이라면 참지 못하는 금전 충동조절장애 DNA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김 의원은 솔직해야 한다. 불법 여부를 떠나 정치 및 공직사회 윤리의식과 직결된 사안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행정·사법부 등 모든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 및 보유실태를 자진 신고방식으로 조사해서 공개하고, 재산등록사항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