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반면 러시아·벨라루스에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자의 수출 통제는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일본은 이날부터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으로 복원됐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구조치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영향이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리면 예전과 동일한 상태로 관계가 회복된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각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로 러시아·벨라루스에 수출되는 상황허가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요구하는 조치다. 기존 상황허가 품목은 57개로 대부분 전기·전자 제품이었지만 이번에 일반기계, 화학제품, 컴퓨터 총 798개로 영역을 넓혔다.

대표적으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필요한 디램(DRAM) 메모리와 반도체 장치, 기타 전자집적회로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이 포함됐다.

또 △뛰어난 성능으로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양자컴퓨터 및 관련 부품 △민수용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의 수출도 금지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한 5만 달러(약 6500만원) 초과로 정해져 국산 중고차 수출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수출기업들은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28일부터는 지난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만 수출 가능하다. 또 한국법인의 100% 자회사 수출 등 사안별 심사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 협업해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대러시아 수출은 63억2800만달러로 전년(99억7900만달러) 대비 3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러시아에서 수입한 액수도 173억5700만달러에서 14.6% 줄어든 148억1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장민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