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약칭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자문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의 상승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로 미뤄져 '맹탕' 자문보고서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이날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의 활동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올려야한다는 것에 16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적어놨다. 이어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 공존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함께 명시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을 이르는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그쳤다.

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 선까지만 올리자'는 주장과 '그 정도까지는 무리'라는 주장이 같이 있었다"며 보험료율이 핵심 쟁점 사항이었다고 인정했다.

김용하 공동 위원장 역시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과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입장 차이가 컸던 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원적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에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연금특위에 대해 여당은 기간 연장을, 야당은 추가 연장은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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