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연금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이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라며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연금개혁도 이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의 연금개혁 속도를 더욱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권이 망설일 수록 민간 전문가가 역할을 많이 해서 국회의 결단을 재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어렵다. 하지만 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항"이라며 "(연금개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은 영구불변의 제도가 아니다"라며 "처음 이 제도 도입할 때부터 인구 상황, 경제 상황을 고려헤 지속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가변 제도다. 정부가 5년마다 연금 추계를 재계산해놓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서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하면 아닌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혹시 정치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연금개혁을) 망설일 수 있다. 그럴 때 민간 전문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4월 초에 원내대표직이 끝난다. 이후 연금개혁특위 집중하려고 하니깐 4월 중으로 연금특위가 만료된다"며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양당이 합의를 해 (연금개혁특위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길이 형성된 이해관계를 정리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지만 그럼 연금개혁이 파탄난다"며 " 대통령도 연금개혁 의지가 강하고, 민주당도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연금개혁 특위를 다시 맡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