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거대 포털인 네이버를 향해 "간이 부었다"며 거센 공세를 퍼붓고,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골자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짜 후기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부처에서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뉴스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 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 사건'을 언급, 당시 네이버가 책임을 피해갔지만 이같은 여론조작 사건을 몰랐을리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에도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또 일어났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다"고 비토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국이 뒤집히고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 이게 모두 다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민의힘은 네이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엄단 심판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는 성남FC 40억원 후원문제로 총책임자인 이해진 의장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민주당의 든든한 비호를 받으며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사안사안 마다 처벌대상에서 빗겨나가는 절대 신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에 경고한다. 매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속한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현재 언론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은 더 심각해졌으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내팽개친 듯 하다"며 "네이버는 매년 국회에 출석해 약속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듯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고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전까지 거대 포털에 대한 지적은 댓글, 기사 노출 등 언론 관련 분야에서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언급하며 민생 현안을 꼬집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최근 새 지도부 체제의 민생 행보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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