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6일 한국과 일본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나, 배상금 재원 마련에 일본 전범기업들이 빠지면서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재원 마련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자금의 수혜를 입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를 지게 된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배상금 재원 소송에 관여하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게 된다며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신 두 기업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해법에는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도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야권도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의 발표를 생중계로 지켜본 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반쪽'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돼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한일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 하순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정책의 큰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어 4월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G7에서는 한일, 한미에 이어 '한미일' 정상 간 만남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당장 미국과 일본 측은 우리 정부 해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해 "한국과 일본의 발표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정부로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