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각각 성명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해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간 한국은 일본에 해법안을 제시함과 함께 일본 기업 참여와 사죄 등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평행선을 달렸던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오며 의견차를 좁혔고 이날 제3자 변제안에 동의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으로 사과와 반성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 발표 뒤 '신기원적이 새 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크게 환영했다. 블링컨 장관도 "양국 정상과 정부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국제사회도 기념비적인 성취에 대한 우리의 찬사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미국은 악화한 한일관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해소해야 할 최대 걸림돌로 간주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번영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번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공통비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단결할 때 우리 나라들은 더 강력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번 새 합의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가는 동안 양국 정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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