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 핵심광물 수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핵심광물 비중은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 84%, 수산화코발트 69%, 천연 흑연 72% 등이다. 이는 핵심광물의 처리·가공이 중국에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움직임이 가속화해 핵심광물 수요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오는 2040년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 10대 전략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함께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희토류 5종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또 긴급 상황 시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호주가 주도하는 IEA 협력체계도 적극 활용해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한다.

민간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늘린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오는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대해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 추가 지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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