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미국 반도체지원법 관련해 미 정부와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관해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현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전공정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보조금, 대출, 또는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 의향이 있는 기업은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미국 상무부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후 최첨단 제조시설은 3월31일부터, 그 외 현세대‧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6월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및 그 외 파급효과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문제는 미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경영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억5000만달러 이상 지원받는 기업은 당초 제출한 기대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75%까지 환수될 수 있다.
또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세부사항은 미국 정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