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예산안 '3+3' 협상 계속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예산안 '3+3' 협상 계속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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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해임안' 보고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른바 '3+3' 협의를 이어간다.

협의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여야가 지난 4∼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6일부터는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다.

‘3+3’ 회동에서의 성과도 있었다.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주요쟁점에서의 이견은 여전하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예산안 감액 규모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감액 규모를 두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예년과 같은 감액규모는 무리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야의 현격한 의견차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이미 지난 상태다. 하지만 여여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