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민생 볼모로 李 사법 리스크 물타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내일 반드시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부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새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10대 기업의 재무제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오늘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이 장관 문책에 대해선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 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