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번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다"면서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했다"면서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 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대신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 침묵 규탄시위를 이어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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